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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최대의 적은 금융당국(?)

[기자수첩]기술금융 최대의 적은 금융당국(?)

등록 2015.02.09 14:54

수정 2015.02.09 15:41

이지하

  기자

기술금융 최대의 적은 금융당국(?) 기사의 사진

“무서운 아버지로부터 기술금융이라는 숙제를 받고 검사를 받는 기분이다”

“기술금융 역량과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은행의 목줄만 잡아당기고 있다”

기술금융 ‘실적 뻥튀기’ 논란에 대한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불만 섞인 푸념이다.

최근 은행권은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5개월 만에 22배가 급증한 기술신용대출 실적 대부분이 기존 중소기업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둔갑시키거나 통계상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대출을 기술금융에 끼워 넣은 결과로 드러난 탓이다.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검증할 인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 결과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절대적인 기술금융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지만 실제 중소기업대출은 거의 늘지 않았다. 되레 줄어든 은행도 있다.

이러한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포장 꼼수는 정부의 고질적인 은행 팔 비틀기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같아 그저 쓴 웃음만 나올 뿐이다.

금융 보신주의를 혁파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기술금융 확대에 올인하고 있다.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은행에는 패널티를 물리겠다며 압박에 압박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기술금융 조급증에 걸린 당국과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은행권의 행태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한 가닥 희망인 기술금융은 정권의 코드맞추기식 이벤트로 사라질 공산이 크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중소기업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기술금융 확대정책에 맞물린 은행권의 지원 노력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가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 한다.

기술금융 ‘실적 조급증’에 걸린 당국과 ‘실적 바꿔치기’로 몸을 사리려는 은행들, 이들이 진정으로 챙겨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는 말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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