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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된 지자체기업 유치戰

또 시작된 지자체기업 유치戰

등록 2015.02.09 11:24

최재영

  기자

지자체 대기업 유치 총력전 또다시 과열 분위기
지자체 기업 MOU체결하고도 번복 사례 많아
대기업 유치하면 인구유입에 부동산 상승효과 만만치 않아

대한상공회의소고 최근 내놓은 전국 일하기 좋은 도시 현황.대한상공회의소고 최근 내놓은 전국 일하기 좋은 도시 현황.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 지방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각종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자본을 유치할 수 있어 일거양득 효과다. 이 때문에 지자체를 팔을 걷어부치고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하지만 대기업 유치를 두고 여전히 잡음은 여전하다. 특히 4.29 보궐선거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의 대기업 유치전은 또다시 과열 분위기다.

특히 기업에 직접 투자 요청을 하면서 ‘압박’을 하거나 일부 기업은 혜택만 받고 먹튀를 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반복 중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A사는 최근 지방 쇼핑몰을 짓기 위해 지점을 개설하려다 지자체의 완곡한 요청으로 별도 법인을 세웠다. 지자체가 별도법인을 요구한 것은 투자 유치 실적 때문이다.

A사로서는 쇼핑몰을 원만하게 건립하기 위해서 별도법인을 세우기로 했지만 난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재상 국내 투자라도 지분 투자방식은 환류세재장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다른 대기업인 B사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자체 간곡한 요청으로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일부 투자를 했지만 부지에 문제가 생겨 기초만 다지고 공사가 중단됐다.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서 벌어진 일이지만 여전히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반대로 먹튀기업에 따라 지자체들도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지자체는 도와 군이 직접 나서서 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대기업 C사을 유치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투자한 사업장의 제품 생산을 중단하면서 벌어졌다. C사는 계열사를 입주 시키겠다며 문제는 복잡해졌다. 대기업은 계열사를 입주시키면서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를 시켰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약속을 이행을 계속 요구했지만 C사는 내수경기 침체로 계열사 입주를 거부하면 철수하겠다고 나섰다. 계약상 문제가 있지만 C사는 대형 로펌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만 전하면서 갈등을 해결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대기업들을 잇따라 유치했지만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유치에만 몫메면서 정작 보조금 규모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지자체가 기업들에게 지급해야할 보조금 600억원 수준이다. 재정자립도 24.6%에 순수 가용재원이 500억원을 넘지 않은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이 지자체는 고용과 인구유입 효과가 더 클 것을 내다봤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산단으로 이어지는 다리보강 공사비 30억원 등 투자에 들어가는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대기업 투자유치 혼을 불태운다= 지난해 LG전자 연구개발(R&D)센터 창원 건립을 두고 큰 소동이 일었다. LG전자가 들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인 부지가 비싸다는 이유를 들며 돌연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산단공이 1년마다 소유 부지에 감정평가를 재산정하면서 당초 가격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이후 다른 지역으로 돌아서겠다고 발표한 이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수백억원을 들여서도 유치해야할 판국에 100억원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유치에 전면 나섰다. 이후 홍 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이 LG전자를 설득해 창원공장에 R&D센터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것은 경남도 뿐만 아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전면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각계 전문가 39명의 충청북도 투자유치 특별자문관으로 위촉하고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발전 선도 앵커기업과 국·내외 U턴기업 등 전략적 유치로 지역 특화산업에 집중하고 있고 전북은 주한 외국대사를 만나 해외투자유치에 한창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로서는 대기업 하나만 유치해도 1년은 거뜬히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며 “이때문에 작은 지자체들은 이전을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혼을 불태울 정도로 기업편의를 들어준다”고 말했다.

◇지자체 투자 열 올리는 이유는= 지자체들이 대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이어 인구유입효과를 얻어 지역 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대기업을 유치하면 지자체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인구나 재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실제 일자리 100개를 창출하면 인구 유입효과는 32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따른 부동산 상승 효과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신규투자 계획이 알려지면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저렴한 부지를 제공하고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현금지원까지 동원한다. 각 지자체들의 기업전담팀들은 대기업 본사 인근에 상주하면서 대기업 이전을 지원했다는 사례도 종종 나온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싼 인력 등을 이유로 동남아 시장을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도 지자체 유치 과열의 이유이기도 하다.

지자체는 교통과 편리성, 그리고 각종 혜택을 내세워 대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사진안 포항시 산업단지 전경. 사진= 뉴스웨이DB지자체는 교통과 편리성, 그리고 각종 혜택을 내세워 대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사진안 포항시 산업단지 전경. 사진= 뉴스웨이DB


◇대기업 지자체 투자 동상이몽 여전= 올해 대기업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지자체는 대략 50여곳이다. 도 단위에서 인근 시와 협약을 맺고 대기업 유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곳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직 투자 계획도 없는 대기업을 거론하면서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 지자체는 모 공기업을 유치하면서 관련 대기업 5곳을 선정해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는 이미 접촉을 끝내고 협상 중인 곳이 있지만 접촉조차도 하지 않은 대기업을 거론하면서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업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방 소식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너희를 유치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적인 상황도 있다. 최근 지방에 계열사 이전을 약속한 한 대기업은 지원금과 세금 혜택 이외에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했다. 지자체로서는 무리한 요구라는 판단에 결국 이 기업과 계약을 철회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기업 관계자 이야기를 듣다보면 결국 부지를 확보해 땅값을 올리고 거의 공짜로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 였다”며 “결국에는 건물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대료를 챙기고 이후에는 매각해 돈을 벌겠다는 것이었다”고 푸념했다.

◇매년 반복되는 유치 문제 없나= 대기업 유치는 지자체로서는 절박한 곳이 많다. 이때문에 서로 이른바 ‘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치적 쌓기 용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지자체들이 맺은 MOU 규모에 비해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금액이 미미한 경우가 허다했다.

국회 안전행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연합)은 지난해 국감에서 경기도의 지난 8년간 해외투자유치금액 185억7000만달러 중 실제 투자는 14%(26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 추진이 안되는 사업을 ‘투자진행중’으로 분류해놓은 것만 40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감사를 통해 2012~2014년 동안 8조1520억원에 달하는 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2조570억원으로 25% 수준이었다. 2013년에는 MOU를 체결한 금액이 3조원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1.6%(505억원)이었다.

충북도는 기업과 체결한 MOU 10건 중 3건은 투자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4년 동안 맺은 MOU는 293개에 달하지만 최근까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108곳 정도다.

MOU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자 의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지자체와 대기업간 MOU는 단순한 홍보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작은 지자체는 투자유치가 절박한데 단순하게 치적쌓기 등 서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며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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