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혁신 바라보는 3가지 시선···‘달라도 너무 달라’

금융당국, 기술금융확산 VS 시중은행, 경영간섭 말라전문가, 은행 스스로 기업금융 강화토록 규제 풀어야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 열풍 속에 금융권 혁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기술 금융 관련 버블이 끼더라도 은행권 판도를 흔들어보겠다는 금융당국의 급진적 시선과 경영자율을 강조하는 시중은행권이 보수주의가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기술금융 보단 경영효율화 등 은행권의 수익성 제고를 높여야 한다는 중재안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개혁을 놓고 세가지 시선이 혼재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권 혁신에 정책 방점을 찍었다. 방법론도 명확하다. 기술금융 확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한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금융권 최대 화두가 핀테크인 만큼 시중은행이 금융·IT(정보기술[0 융합에서도 끊임없이 개척하는 프론티어 정신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혁신성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 확산을 핵심 축으로 삼아 기존 담보대출 위주의 은행의 보수적 금융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도 금융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현지시간) 터키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 “금리 인하·인상보다는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금융권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유병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도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시중은행”이라며 “기술금융의 버블(거품)이 끼더라도 투자활성화나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판(은행의 소매금융 영업관행)을 흔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은행 경영에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기술금융 활성화라는 방향은 동의하지만 무리하게 은행들을 줄 세우려는 금융당국의 의중을 잘 모르겠다”며 “툭하면 국책은행들을 앞세워 민간은행을 앞세우는 건 관치금융의 전형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실제 금융위의 은행 혁신성 평가 관련 항목의 배점(100점) 중 기술금융과 중소기업 대출 실적이 26점에 달한다. 소매금융 위주의 은행은 점수를 따기 힘든 것이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당국이 혁신성 순위를 발표하고 직원들의 급여까지 간섭하는 것은 무리수”라며 “이명박 정부때는 녹색금융으로, 이번에는 기술금융인데 정부가 바뀔때마다 혁신 트렌드가 달라진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재안을 내놨다. ‘정렬세우기’식 기술금융 대출 확대만을 강조치 말고 은행권 해외진출 확대 지원 등 규제완화를 병행하라는 주문이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금융이 곧 기술금융이어서 은행들이 큰 틀에서 가계대출 등 소매금융에서 벗어나는 게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기술금융에 대한 은행권들의 기초체력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인문계 학생들이 잔학하는 은행권에서 기술금융을 다루는 것이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다.

성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금융을 위주로 하다 신한은행에 흡수된 조흥은행 사례처럼 시중은행은 기업금융에 트라우마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해외진출 지원 등 규제완화와 은행의 수익성 다각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금융당국이 좀더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