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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주택대출 우대금리···체크카드는 찬밥”

신학용 “주택대출 우대금리···체크카드는 찬밥”

등록 2015.06.10 08:23

수정 2015.06.10 08:43

김지성

  기자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무용···수익만 관심 은행은 비협조
씨티 우대금리 차 6배 최고···외환 애초 체크카드 우대無

한 시중은행 직원이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한 시중은행 직원이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완화 방안으로 내놓은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성만 따지는 시중은행들 역시 비협조적이다.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으로 가계대출 우대금리 적용에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최대 2~6배 차이가 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예결위, 인천 계양구갑)은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우대금리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 측이 시중은행 7곳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우대금리는 최대 0.3%, 체크카드 우대금리는 최대 0.1%에 불과했다.

씨티은행 우대금리 차이가 6배로 가장 컸다. 신용카드에 최대 0.3% 우대금리를, 체크카드에는 최대 0.05% 우대금리를 각각 적용했다. 외환은행은 체크카드는 애초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았고, 신용카드에만 최대 0.1%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국민은행이 신용카드 최대 0.3% 우대금리, 체크카드 최대 0.1% 우대금리를 적용해 3배 차이를 보였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2배 차이를 보였다.

하나은행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차별을 두지 않았지만 모두 최대 0.1%의 우대금리만 적용했다. SC은행은 신용·체크카드에 대한 우대금리가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부터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겠다며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체크카드 이용고객을 우대하기는커녕 신용카드와 차별하는 행태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이 체크카드를 차별하는 것은 수익성이 원이라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용카드는 연회비 카드론 연체이자 등 부가수익이 있고, 사용실적도 체크카드보다 5배 정도 더 크다.

신 의원은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만 발표하고, 우대금리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며 “가계부채 감소라는 좋은 취지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가계대출 우대금리에서도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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