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새희망홀씨 5년 연장···상한금리 1.5%p ↓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5%p 낮아져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일부 서민금융정책 상품이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 지원 확대책을 내놓으면서 4대 정책상품(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의 기간과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상한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공급 규모 확대에 따라 현행 4조500억원 가량 공급된 4대 정책상품은 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연 5조7000억원이 공급될 전망이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상품은 현재보다 5000억원 규모가 확대된 2조5000억원이 미소금융은 2000억원 늘어난 연 5000억원,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해 2000억원이 지원된다.

상한금리도 인하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는 12%에서 1.5%포인트 낮아진 10.5%로 운용된다.

김정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4대 서민금융정책상품 공급 확대로 연간 지원대상자는 47만명에서 60만명으로 확대되고 2018년까지 210만명, 20조원의 서민금융을 신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상한금리 인하로 매년 최대 800억원의 이자를 경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외에도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도 34.9%에서 5%포인트 낮춘다.

김정각 국장은 “약 270만명의 이자인 약 4600억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로 대부업체가 저신용자(9·10등급)를 중심으로 대출을 축소해 서민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각 국장은 “최고 금리 인하로 9·10등급 거래자 중 8만~30만명의 대출 거절을 예상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이 확대되지 않도록 검·경찰, 지방자치단체, 금유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