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행복주택 사업 본격화···실효성 ‘글쎄’

“택지지구 등 도심 외곽지 많아 취지 무색”

올 하반기 이후 서울과 경기, 경남, 인천 등에 행복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키로 한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에 주로 들어설 예정인 탓에 서울 도심 역세권이나 도심 직주근접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 직장초년생 등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70곳에서 3만8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지가 선별·확정됐다. 경기도가 1만4706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3750가구, 경남 3436가구, 인천 2925가구 순이다. 지난해 승인받은 2만6256가구를 더해 총 6만4892가구의 행복주택이 지어진다.

서울 송파삼전(40가구), 서초내곡(87가구), 구로천왕(374가구), 강동강일(346가구) 총 847가구는 오는 10월 27일(강일은 12월 28일)에 행복주택 첫 입주자들이 집들이를 한다.

정부 목표인 14만 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추진 계획이 확정돼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지에 가까운 역세권이나 직주근접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기본 취지와 달리 파주운정 등 수도권 지역 택지지구를 활용한 사업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

실제로 경기 파주운정 1700가구, 양주옥정 1500가구, 남양주별내 1220가구, 김포한강 1500가구, 하남미사 1894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 내에 대단지로 추진 중인 물량이 많다.

택지지구 내 영구·국민·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각각 신규 물량의 10~30%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행복주택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다.

게다가 서민 주거 문제라는 근본 목표 달성보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물량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