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타운’ 추진···행복주택 물량 확대 위한 꼼수

철도부지, 도심지 등 기존 취지 무색해져···무리한 개발 지적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또 도마위에 올랐다. 도심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전개하려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으로 용지확보와 공급에 어려움을 겪자 ‘행복타운’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을 대단지(1500~2000가구)로 건설해 상업시설 등과 복합개발하는 일명 '행복타운' 건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신혼부부·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도심지 역세권 등지에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와 LH는 우선 의왕·수서·고양·부천·인천 등 5곳을 행복타운 후보지로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의왕 고천행복타운’ 의왕시 고천동 의왕 시청 인근을 행복주택 1300가구를 비롯한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강남 수서역 KTX 역세권 개발 사업지도 그린벨트에서 해제 한 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한 남측 38만㎡ 부지에 2000가구 안팎의 행복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기존 행복주택 사업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기존 도심권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한다는 기존 취지와는 별개의 의미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타운을 건설하려는 대상지도 수서를 제외하곤 서울 도심지와는 거리가 멀다. 서울 도심권에서 행복주택을 다수 건설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당시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공급물량을 맞추거나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개발에 나서고 있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 가구를 건설할 예정인데 지난해와 올해까지 사업계획승인을 했거나 할 예정(3만8000여가구)인 물량은 총 6만4000가구로 전체 목표의 46% 수준이다. 하지만 LH·SH 등 공공기관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사실상 중단함에 따라 내년 이후 추가 부지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송파나 목동 등 시범지구 일부 지자체들도 여전히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급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도심 역세권이나 직주근접이라는 의미가 들어맞는 행복주택 사업지는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건립 가구수를 1000∼2000가구 정도로 늘리고 상업시설 등과 복합개발하면 입주민의 편의와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500∼2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일명 ‘행복타운’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급목표 물량을 맞추거나 확대하기 위한 무리한 개발 추진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사진은 최근 서울 SETEC 전시관에서 열린 결혼박람회 행복주택 홍보부스에서 예비 신혼부부가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출처=국토교통부)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