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 뉴스테이·행복주택 다시 한 번 손봐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아파트 사업인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뉴스테이는 최근 관련법이 최근 국회문턱을 넘었고, 행복주택은 첫 입주를 시작하며 두 사업 모두 순항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난항 그 자체다.

행복주택사업은 당초 도심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다. 하지만 도심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외곽 택지지구까지 밀려났다.

별내 장현지구, 양주 옥정지구 등 올해 공급되는 물량만 봐도 도심권과는 거리가 멀어 이미 취지에 크게 벗어났다. ‘취업준비생’들은 입주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이라는 행복주택의 모토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뉴스테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과도한 임대료 증액, 퇴거불안, 목돈마련 등 주거고민 NO”라는 슬로건과는 다르게 중산층의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수익률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해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지만 업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본 취지는 잊혀진지 오래다.

연 5% 임대료 제한으로 과도한 임대료 증액은 없다고 하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향후 나올 뉴스테이들의 임대료가 얼마에 책정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목돈마련의 고민이 없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권에서 선보이는 뉴스테이는 전용 84㎡의 임대보증금이 최대 5억원 후반까지 된다.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은 무니만 좋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는 이 임대정책들이 변색되지 않고 올바른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손봐야 할 시점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