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② 분할상환대출 비중 45% 까지 올린다

고정금리 비중 2017년까지 40%로···분할상환 원칙 가이드라인도 제시

정부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5%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빚을 늘려나가는 대출구조에서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분할상환 목표치 비중을 2015년 말 35%, 2016년 말 40%, 2017년 말 45%로 상향한다. 분할상환 비중은 지난 6월 기준 33%를 기록하고 있어 올 목표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금리 비중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기존 목표 비중인 40%를 유지하되 연도별 목표비중은 올해 35%, 2016년 말 37.5%, 2017년 말 40%가 적용된다.

가계대출 구조 개선에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정부는 은행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취급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0.05%의 최저 요율을 적용한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 달성에 따라 최대 연 0.06%p 추가 출연료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빛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 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분할상환 원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은 ▲ 주택구매 자금용 장기대출 ▲ 주택가격 및 소득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 ▲ 대출만기 연장 시 분할 상환 대출 방식을 은행이 유도하고, 3~5년 단위로 취급되던 신규대출의 거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은행별 자율 시행에 들어간다.

또 오는 10월 차주에게 유용한 대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주머니’앱이 출시된다. 정부는 앱을 통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