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부자 위한 대책” 힐난

전문가들 임대사업 유인책·수혜 대상 한계 지적경실련 “서민 제외한 ‘있는 자’ 위한 정책” 주장

정부가 2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1인 가구 도입 방안 등 일부 대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우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5%의 저리에 가구당 최고 2억원의 개량자금 지원 이외에 특별한 유인책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실장은 “전반적으로 서민을 위한 대책을 내놨고, 이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며 주거문화 선진화 방향으로 간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같은 경우에는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는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턳없이 부족해 ‘생색내기’ 식 정책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수혜 대상에도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급량과 이에 따른 재정이 더 투입되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 자체가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보다는 건설사와 집주인을 위한 대책이라고 힐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인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건설사·집주인 즉 ‘있는 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뉴스테이는 민간자본을 임대시장으로 유입해 건설사들의 수익률을 맞춰주는 정책이고, 정비사업 완화안을 가지고 서민주거안정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또 최 부장은 “정부는 당장 반서민 정책을 철회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 방향성 전환을 촉구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