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작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00조원 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은향권에서 나간 주택담보대출이 20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199조9000억원이 나갔다.

대출규제완화 이전 신규대출 중 50%를 상회하던 주택구입비중은 완화이후 40%대로 내려앉았다.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정작 주택구입에는 쓰이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오히려 빌린 돈을 갚고 생계자금 마련하는 데 주택담보대출 중 67.9조원이 사용됐다.

잔액 기준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2013년 말 이후 올해 6월말까지 43.6조원 증가했다. 이 중 30%인 13.1조원을 30대가 차지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규모와 용도, 차주 연령 모두 급격히 악성화된 주택담보대출은 LTV에서 정점을 찍는다. 2013년 말 이후 올해 3월말까지 LTV 60% 초과 대출잔액도 39.1조원 증가해 100조원에 달했다. 대출규제 완화 직전 같은 기간(2012년말~2013년말) 증가액은 6조원에 불과하다는 것.

박 의원은 “당장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해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 등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악성화 된 주택담보대출의 사후 안정망을 시급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