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대아파트 차별하는 LH···엘리베이터 분양주택에 주로 설치”

18일 천정배 의원 국감 자료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 등을 본령으로 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반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하에서 지상연결 엘리베이터를 일반분양아파트에만 주로 설치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18일 천정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LH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LH가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지하에서 지상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반면,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설치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에 따르면 현재 2005년 이후 사업승인된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802곳이다. 이 중 40%에 달하는 304곳(국민임대275, 영구임대24, 장기임대5)이 지하와 지상을 이어주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

특히 국민임대 주택은 총 289곳의 지구에 275곳이(95%) 미설치다. 고작 14곳만이 설치돼 있는 셈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1조에 명시된 2009년 4월 11일 이후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 되지 않은 지구가 57곳이나 된다.

반면 320곳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전부 지하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천정배 의원은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회적 상식, 헌법적 가치, 실정법 어느 것에 비추어 봐도 이런 차별은 부당한 일이다. LH에서는 문제가 되는 곳을 전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