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아파트 집단대출 가계부채와 엮지 마라

대한민국 전역이 아파트 청약 열풍으로 뜨겁다.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로 한파가 몰아친 이후 7년여만에 최대 성수기다. 이를 반영하듯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분양가격이 3.3㎡당 7000만원이 넘어서는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서울 서초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148㎡)가 3.3㎡당 5000만원을 넘어선지 딱 1년만이다. 아파트 분양 최고 가격이 경쟁하듯 오르면서 평균 아파트 가격도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서울지역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격도 3년4개월만에 1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2년 최저점인 8억9000만원대에 비해 13% 가량이 오른 금액이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상승하면서 곱지않은 시선 또한 늘어나고 있다. 혹자는 1980년대 부동산 투기 열풍을 빗대어 나온 신조어인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내뱉으며 문제를 삼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리스크로 한국 경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지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 집단대출이다. 금융권에서는 아파트 집단대출을 가계부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기에 이르고 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별도의 심사없이 집단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상환능력보다는 아파트 청약 당첨에 따른 분양권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아파트 담보대출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서 제외했다.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월말 기준 331조8844억원이다.

이는 지난 7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인 321조5709억원보다 10조3135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아파트 신규분양 물량은 5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아파트 집단대출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에게 집단대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가계부채와 연결지어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어서다.

그러나 이같은 시각은 잘못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한도 즉, LTV(담보인정비율)와 채무자의 소득으로 상환 여부를 판단해 한도를 정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로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가계대출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집단대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목소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까스로 살아나고 있는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광풍이라는 표현으로 문제 삼고 있는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 든다면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은행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가계대출이 걱정된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나서서 규제의 칼을 꺼내든다면 시장의 질서는 단번에 무너지고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홍은호 자본시장부장 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