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금액 상향···전세난 효과 없어

균형잡힌 주택 임대차 정책 정립 절실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출처=뉴스웨이)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통해 저출산문제를 타파하고자 전세 대출한도 를 높여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월세관련 대출 지원의 병행 활용을 통한 균형 잡힌 임대차 지원정책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신혼부부들이 전세난 심화에 따른 주거부담이 출산률 저조로 이어진다고 보고 전세자금 대출금액을 상향해 출산을 유도학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침으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전세자금 지원이 오히려 전세금만 올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주거안정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보증지원을 1% 확대하면 전세금이 0.12%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 전세자금 지원이 전세금을 올리고 주거안정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가 전세보증금 상 승을 야기할 수 있다”며 “월세관련 대출 지원의 병행 활용을 통한 균형 잡힌 주택 임대차시장의 지원정책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도 “앞선 정책이 신혼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이지만 전세대출이 쉬워지면서 전반적인 전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다른 방안으로는 신혼부부들에게 월세 지원, 소득에 따른 바우처 제공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