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박원순 청년수당 정책, 대선용 꼼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일부 지자체별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9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좌절감에 빠진 그런 청년을 돕겠다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인기영합적으로 어느 날 불쑥 이런 게 나오면 혼란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재정이 좋아 이런 정책을 가져갈 수 있지만 다른 시도는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 급여도 못 준다는 실정”이라며 “서울의 청년들 0.6%, 3000명만 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머지 청년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요즘 정부예산 단돈 몇 억을 쓰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심의나 연구용역까지도 하는 마당”이라며 “국민들과 중앙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진행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용 꼼수가 아닌 노동시장의 고착화 돼 있는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라며 “고기 잡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잡은 물고기 한 마리씩 나눠주면서 이게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힐난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