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남·과천 등 5곳에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7년까지 뉴스테이 6만호까지 확대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5년간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임대주택 13만 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젊은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 수도권 교통 요충지에 조성하기로 했다.

특화단지는 절반 이상을 신혼부부 거주에 적합한 투룸형(방 2개)으로 구성되고 출산에 대비해 육아 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은 2017년 6만 가구로 공급을 늘리고 전세 및 주택 구매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심의·확정한 계획안에 따르면 저출산 관련 주거 정책 방향은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행복주택 등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13만 5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물량별로는 ▲투룸형 행복주택 5만 3000가구 ▲전세 임대 2만 가구 ▲5·10년 임대 2만 3000가구 ▲국민 임대 3만 9000가구 등이다.

이중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해 투룸형(전용면적 36㎡)을 50% 이상으로 배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특화단지 조성 지역은 시범사업이 추진될 하남미사지구(1500가구·2017년)와 성남 고등지구(1000가구·2018년), 과천 지식산업단지(1500가구·2019년), 서울 오류지구(800가구·2016년), 부산 정관지구(1000가구·2018년) 등 5개 지구에 총 580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행복주택 거주 중 출산할 경우 재청약의 기회가 제공돼 거주기간이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국민 임대와 5·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8만 2000가구로 직전 같은기간(2010~2014년 7만 7000가구)보다 6.5%가량 늘릴 계획이다.

이 중 공공임대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신혼부부 할당은 현행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전세임대는 내년부터 평균 공급량을 3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늘려 5년간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공급도 올해 1만 4000가구에서 2017년 6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뉴스테이는 교통과 입주 여건, 주거환경 등이 우수해 신혼부부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대료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주택 구입 자금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를 현재보다 0.2%포인트 낮추고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되는 금리 우대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장기저리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금리도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 추가 우대할 방침이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