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한은 가계부채 우려에 금융위 한다는 말이···“확대해석 말라”

통화당국과 금융당국 사이 최근 가계부채 등의 현안을 두고 이례적인 ‘묻고 답하기’식 상황이 연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2일 금융부채(4.9%↑)가 처분가능소득(2.7%↑)보다 빨리 늘고 있는 등 원리금 상환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내놓자 금융위원회가 바로 진화에 나섰다. 연말, 연시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융현안에 금융위가 적극 해명에 나선 셈이다.

금융위는 하루 뒤인 2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 위주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한 측면 등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증가율(3.0%)는 전체 금융부채 평균증가율(5.5%)에 비해 빠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정부는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통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국내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이 2014년 말 현재 2561개로 2009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해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도 답을 내놨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업부채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국내외 여타 리스크 요인과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상황까지 감안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