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에 남은 입주기업 설비·자산의 운명은?

北, 공단 내 설비·물자 등 모든 자산 전면 동결 선언

누적 투자규모 1조원 넘어···추가피해 수조원 전망

모조리 끊긴 협상라인···종전대로 군사지역화 할 듯

개성공단 철수작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으로 인원들이 전원 귀환한 가운데 남겨놓고 온 설비 등 자산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내고 “모든 남측 인원을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며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 인원은 전부 돌려보내면서 공단 가동에 필수적인 장비들과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 자재·부품 등의 반출은 전면 금지한 것이다.

통일부가 2013년 기업창설등록원부 기준으로 집계한 개성공단의 투자규모는 민간기업이 가장 많은 5613억원, 정부 2588억원과 토지공사 1226억원, 한국전력 480억원, 산업단지공단 210억원, KT 94억원 등 모두 1조191억원이다.

납기일이 임박한 완제품을 들고 나오지 못한 업체가 많은 탓에 거래처의 배상청구와 신용도 하락, 협력업체 피해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2년 전인 2013년 162일간 공단 폐쇄 당시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피해 금액은 1조556억원에 달했다.

특히 물자와 자산을 상당 부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공단 폐쇄가 확정적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동결한 남측 자산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최고인민회의 의결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 몰수·처분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가동을 멈춘 공장 설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시한이 길지 않아 1~2달 이내에 모든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공단을 자체 가동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 측에서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상황에서 전력난이 심각한 북한이 무리하게 공장을 돌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는 공단 조성 이전의 용도인 남침 선봉부대 주둔지로 재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조평통은 이날 개성공단 부근 군사분계선의 전면봉쇄와 개성공단 진출입로인 서해선 육로 차단, 개성공단의 폐쇄와 군사통제구역화를 선언했다.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인 만큼 북한에 남아 있는 자산을 돌려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서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채널까지 당국간 모든 대화 채널을 차단한 상태로, 자산 반출을 위한 협상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