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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집단대출 심사강화 철회해야”

주택협회 “집단대출 심사강화 철회해야”

등록 2016.02.22 21:13

김성배

  기자

회원사 피해 규모 3만3970가구 달해

주택·건설업계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대출 심사강화의 철회를 요구했다.

22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협회 회원사의 집단대출 거부 및 조건부 대출 규모는 총 5조2200억원(3만3970가구)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출 규제책이 나온 직후 2조1000억원(1만3000가구)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대출 거부는 2조4000억원(1만5400가구) 규모였고, 2조8000억원(1만8600가구)의 대출에 대해선 금리가 인상됐다. 지난해 10월 대출 규제 이전보다 금리가 연간 0.5~1.0%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추가 이자 비용이 140억~21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협회는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수분양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 증가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건설사 등 공급자는 분양시기 연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중도금 납부 유예 불가에 따른 분양률 저하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가계부채 총 잔액(1166조원) 중 집단대출 총 잔액(110조3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 수준에 불과하다"며 "작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건전한 대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 잔액보다는 건전성이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원활한 주택매매 거래를 통해 주택처분이 쉬워야 가계부채 선순환과 관리가 가능하다"며 "모처럼 어렵게 살려낸 주택시장의 불씨를 꺼트릴 우려가 있는 '집단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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