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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 뉴스테이 ‘휘청’

[뉴스테이 허와실]여소야대 정국 뉴스테이 ‘휘청’

등록 2016.04.19 13:18

수정 2016.04.19 15:05

김성배

  기자

야당, 전월세 상한제 등 공약 걸어건설사 특혜의혹 겹쳐 재논의 가능성

뉴스테이 사업지 인천도화 이편한세상 모델하우스 전경(출처=대림산업)뉴스테이 사업지 인천도화 이편한세상 모델하우스 전경(출처=대림산업)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사업) 사업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13 총선거가 끝나고 난 직후부터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형성되면서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이 추진중인 뉴스테이가 힘을 잃고, 전월세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명박 정부의 주택브랜드였던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19일 정치권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13총선거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야당이 국회의석 과반차지)정국이 확정되면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전월세난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대책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앞선 총선거의 경제 관련 공약으로 서로 유사하게 표방했던 것들이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상한제 등에 반대하고 뉴스테이나 행복주택 공급확대를 내세웠던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것이다.

이렇다보니 비싼 월세 아파트라는 인식이 강한 뉴스테이 사업을 둘러싸고 야당측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도하게 높은 월세값에 대한 지적은 물론 건설사 특혜의혹까지 불거질 여지도 남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상당한 이익이 난다는 시각도 있다.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총선 결과에 따른 여소야대 정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에 주목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도 집권말기 레임덕이 지속되면서 당시 야심차게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이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급기야 박근혜 정부에선 폐기처분 당했던 것. 뉴스테이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정부의 눈치 압박을 못이겨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또다른 주택브랜드인 행복주택은 일부 지자체의 강한 반발과 뉴스테이 올인 정책으로 추진 동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사업의 궤도를 봐 왔기때문에 뉴스테이사업도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야당에서 반대하면 여당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줄어든다. 뉴스테이 사업도 이에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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