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주행차 등 규제 다푼다···4조원 경제효과 기대

드론 관련 모든산업 허용···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전국 확대

기업활동 관련 규제 303건 풀기로···2개월 내 287건 완료 목표

정부, 4조원 경제효과-1만3800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

정부가 신산업 부문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기로 했다. 드론 관련 모든 산업이 허용되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는 한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구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요을 담은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사업을 허용한다. 드론을 활용한 공연, 물품수송 등의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5㎏ 이하 소형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록할 때 자본금 요건도 폐지한다. 현재 자본금은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이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자율주행차량의 시험운행 구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양한 환경에서 폭넓은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험운행 구간은 1개 고속도로와 국도 5개 노선 등 8개 노선 376㎞다.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는 외국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한다.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IoT 전용 전국망은 상반기 안으로 구축키로 했다.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동물대상 시험 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바이오의약 개발지원 전담팀 등을 구성함으로써 바이오 헬스케어 개발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기업활동 관련 규제 303건도 집중 해제된다. 249건은 영구적으로 개선되고 54건은 한시 유예가 적용된다. 2개월 내 시행령 일괄 개정 등으로 287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지·개발 52건 ▲부담금 등 준조세 35건 ▲창업·진입 32건 ▲판로·영업활동 54건 ▲인력·기술·행정부담 92건 ▲검사 및 제재처분 38건 등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으로 투자유발 효과 8300억원, 비용경감 3조3300억원 등 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38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