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구조조정 추경···고용안정·청년층 지원

일자리·민생안정에 1.9兆 투입···일자리 6.8만개 창출 기대

조선업 대량실업 막기 위해 고용안정 2000억원 투입

VR 등 유망일자리 마련···창업자금·콘텐츠 산업 지원

정부가 11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사실상 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미칠 충격 완화와 청년 일자리창출에 방점을 뒀다.

조선업의 대량 실업자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5만명에 가까운 인력의 고용안정을 지원해 인력과 기술유출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일자리 확충, 창업자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보면, 1조9000억원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사용된다. 순수 일자리 지원에만 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조선업의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2000억원을 투입해 4만9000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인력의 고용이 불안해질 경우 인력과 기술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 정도가 핵심인력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468억원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은 8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나머지 4만여명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인력을 대체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비숙련인력은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숙련인력의 이직교육을 확대하고, 중기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데 184억원을, 비숙련인력 약 2만6000여명에게는 전직훈련 확대와 재취업 촉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조선업 밀집지역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자리 공모사업·주민대상 직업훈련에 369억원,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거제·영암·진해 등 6곳에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에 28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층 일자리에도 4000억원을 투입해 3만6000여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망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게임산업 99억원,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에 48억원, 대중문화콘텐츠 산업에 17억원 등이 편성됐다.

창업기업자금 융자 3000억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233억원 등 창업기회 확대와 함께 청년 문화예술공연,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박물관 휴일개장 등의 공공일자리도 확충하기로 했다.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대상도 13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직업훈련 대상에 4학년을 추가한다. 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1000억원을 투입해 4만4000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등으로 18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업일자리 4만2000개, 간접일자리 2만6000개 등 총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