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내년 세입 예산안 9조원 늘어 241.8兆

올해보다 3.9% 증가···양도소득세 외 전세목 늘 것

소득세 2조원-법인세 2.6조원-부가세 1.8조원 증가

2017년 세목별 국세 세입예산안(억원, %)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9조원 늘어난 241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29조6000억원, 특별회계는 12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추경예산안인 232조7000억원과 비교해 총 세입예산안은 3.9%, 9조원 늘어난다. 일반회계는 3조7000억원(1.7%), 특별회계는 5조3000억원(76.4%) 증가한다.

내년부터 ‘지바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교육세 5조1000억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전환해 편성했다.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일반회계는 8조8000억원(3.9%), 특별회계는 2000억원(3%) 증가하게 된다.

내년 세입예산안을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총 65조3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안과 비교해 2조원(3.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개선 등에 따른 소득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54조원으로 영업실적 개선,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영향을 받아 2조6000억원(5.1%) 늘어난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로 1조8000억원(3%) 증가한 61조5000억원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소비량이 늘어 5000억원(3.6%) 증가한 15조4000억원이고, 관세는 7000억원(8.4%) 증가한 9조원으로 전망됐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