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0%대 늪···하반기도 대책 없이 리스크만

2분기 경제성장률 0.8%···3분기 연속 0%대 늪

재정조기집행-경기부양 대책에도 1%대 진입 실패

하반기 美금리인상-구조조정 등 하방요인 산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루한 0%대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붓고, 각종 경기활성화 대책을 이어갔음에도 1%대 벽을 뚫지 못했다. 하반기에도 대내외 굵직한 하방요인이 산재해 있는데다 저성장을 타개할 정부의 뚜렷한 카드가 빈약하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8%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0%대다. 지난해 3분기 때 성장률이 1.2%로 반짝 뛰었지만, 메르스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이를 제외하면 2014년 2분기(0.6%) 이후부터 사실상 0%대 성장의 연속이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마저 7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5년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고, 재정의 60%를 끌어다 사용하기도 했다.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 지원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문제는 하반기에 하방요인이 더 많아졌지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몇 장 없고, 그 효과도 단기에 그친다는 데 있다.

당장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업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이 굵직한 하방리스크로 꼽힌다. 민간소비가 가계부채에 억눌려 있다는 점에서 내수부문에 의지하기 버거운 상황이고, 수출도 20개월 만에 반전에 성공했지만 지속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수출부문의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아직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 9월 말부터 한 달 간 열리는 쇼핑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대표적인 단기성 소비진작책이다.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를 인하해주는 대책은 아직 시기도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하반기 첫 달인 7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경기치표인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뒷걸음질 쳤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세도 낮아지고, 현재 경기흐름을 주도하는 내수부문의 활력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중 2%대 초반까지 떨어져 연간 2.5%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