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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국감 이틀째도 ‘파행’···최성준 방통위원장 불참 논란

[국감]미방위, 국감 이틀째도 ‘파행’···최성준 방통위원장 불참 논란

등록 2016.09.27 14:07

한재희

  기자

신상진 상임위원장 비롯 여당 의원 전원 불참출석 증인들은 20분 지각···최성준 방통위원장 끝내 불참야당 의원들, 최 위원장 윤리위 제소·수사의뢰기자회견 통해 여당의원에 국감 진행 진행 촉구

27일 예정된 미방위 국감이 파행을 맞았다. 이날 국감에는 여당의원이 전원 불참석했다. 출석이 예정됐던 기관 증인들이 국감장에 늦게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한재희 기자.27일 예정된 미방위 국감이 파행을 맞았다. 이날 국감에는 여당의원이 전원 불참석했다. 출석이 예정됐던 기관 증인들이 국감장에 늦게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한재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에도 파행을 맞았다. 27일 예정된 국감에는 기관증인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마저 불참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감이 거듭 파행을 맞으며 여당과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27일 진행된 미방위 국감에는 10시 정각까지 여당의원이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감 진행에 험로를 예고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등 기관 증인들까지 출석하지 않아 야당의원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미방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10시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면서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한 기관장들은 법률상 부과된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증인들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김 간사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기관증인들의 불참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계자와의 통화를 마친 뒤 “신상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출석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면서 “증인 출석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감이 진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증인들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출석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감기관들의 위반사항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몇 차례 의원들의 출석 촉구 이후 10시 20분이 지난 뒤 고삼석, 이기주,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재홍 방송통신위 부위원장이, 10시 25분에는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김성묵 방송통신심의부위원장이 국감장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죄송하다”는 말로 지각의 변을 대신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지각에 대해 “오늘 개의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시 개의되기 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 도착했지만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진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동시에 기관을 부끄럽게 하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며 반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야당의원들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두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국감은 여당의원과 최성준 방통위원장 불참으로 중단됐다. 야당의원들은 국감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단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원들에게 국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박홍근 간사는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여당 대표는 단식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이 미방위 국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파행은 야당의원들의 여론몰이가 아니라 여당의원들이 책임을 져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제발 국감장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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