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한국]내년 성장? “어림없다”

한국은행, “2% 그칠 것”

국내의 정치불확실성 해소돼야

정치리스크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2%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에도 3%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시간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연구기관들은 2017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 금융통화위원회를 마무리한 뒤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2017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8%,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준 지난 7월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기관인 국회 예상정책처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측했다. 민간기관은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각각 2.6%, 2.5%,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2%의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2%대 성장률은 세계은행이나 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예상한 세계 경제성장률 기대치에도 한참 모자른 수준이다. 세계은행의 경우 글로벌 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OECD와 IMF 역시 각각 3.2%, 3.4%를 추정치로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퇴진과 관련된 정치리스크는 국내 잠재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물론 내각을 통솔하는 국무총리, 경제 정책을 이끌어야 할 경제부총리까지 거취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출연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악재다.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필수지만, 선진국 국가부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자유무역구조에 지친 각국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권이 보호주의로 회귀할 경우 투자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국내를 툴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는 차치하더라도 국가 경제를 통솔할 경제부처의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권영선 노무라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 및 가계 소비지출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만큼 경제성장률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도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