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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울타리’에 갈 곳 잃은 크라우드펀딩

[기자수첩]‘규제 울타리’에 갈 곳 잃은 크라우드펀딩

등록 2016.11.22 10:21

수정 2016.11.22 10:23

이승재

  기자

‘규제 울타리’에 갈 곳 잃은 크라우드펀딩 기사의 사진

3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올해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로 25% 수익을 올렸다. 첫 투자의 성공으로 들뜬 그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분산 투자를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개인당 연간 총 투자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된 탓이다. 다양한 상품이 있었고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기에 상실감은 컸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다수에 의한 십시일반 투자를 골자로 한다. 다만 최근 상황은 투자자에게는 수익을 기업에는 자금조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까지 한 기업당 평균조달금액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기업별 모집한도인 7억원에 한참 모자르는 수치다. 일반투자자의 평균투자금액은 142만원에 그쳤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도한 장치가 원활한 자금 흐름을 막으며 펀딩 성공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65.1% 성공률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달 36.0%까지 내려왔다. 평균 성공률은 46.1%다. 출시 초반 시장에서 이슈가 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양새다.

최근 정부는 부랴부랴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투자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더 많은 참여자를 확보해 시장을 키운다는 생각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에 비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전 방안에는 광고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대를 끌었다. 다만 이마저도 최근 국정이 혼란스러워 국회 통과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운영이 자본시장의 올바른 발전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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