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은행들 가산금리 꼼수 안된다

꼼수. 사전적 의미로는 상대의 실수를 노려 이득을 보려는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이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려는 의뭉스런 수라는 말과 같다. 흔히 정치권에서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지난 제3차 담화에서 국민을 상대로 꼼수를 부린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꼼수는 사회 곳곳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것을 일컫는다. 최근 홈플러스가 화장지·참기름값을 뻥튀기 한 뒤 이를 교묘히 감추기 위해 '1+1'행사를 벌이면서 소비자의 공분을 산 것도, 오비맥주와 코카롤라음료도 어수선한 시국을 틈타 제품 출고가격을 슬그머니 인상한 것도 꼼수다.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특히 은행들이 벌인 금리인상과 관련한 꼼수는 치밀하기까지 하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이자수익(NIM)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초저금리 상황으로 비상경영을 해야 한다느니, 허리띠를 졸라메야 한다느니, 앓는 소리를 쏟아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지난 3분기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조9000억원 급등했다. 6대 시중은행은 이자이익만 6조8000억원을 챙겼다.

순이익 개선에 대해 은행들은 비용감축 효과가 컸다고 항변했다. 자신들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해 수익이 증가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것은 맞다. 그러나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부분이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 내외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은행 순이자마진의 손실을 사상 최대 호황을 맞은 아파트의 가산금리로 보전하며 수익을 챙긴 것이다.

가산금리는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 위험상황 등을 고려해 각각의 은행들이 정한다. 때문에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다. 주택담보 대출에 붙는 은행들의 가산금리는 지난 6월 1.13~1.16%에서 불과 석달 사이에 최대 0.5%가 올랐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책정에 있어 가산금리를 올리는 꼼수를 통해 초저금리 시대에 수익을 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대은행의 개인신용대출(1~2등급)에 대한 가산금리는 1.59~2.17%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최저치로 낮춘 시점보다 오른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은행들이 이처럼 이자장사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역할도 일정부분 작용했다.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며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자 은행들에게 아파트 담보대출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꼼수를 부리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6대 시중은행의 수익증가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고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