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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산은·기은 장악력 확대시도···의도가 불순하다

[데스크칼럼]기재부의 산은·기은 장악력 확대시도···의도가 불순하다

등록 2017.01.17 08:27

수정 2017.01.17 09:38

홍은호

  기자

기재부의 산은·기은 장악력 확대시도···의도가 불순하다 기사의 사진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이들의 자회사인 산은캐피탈과 KDB인프라자산운용, IBK캐피탈과 IBK투자증권 등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정국이 혼돈의 상황에서 호시탐탐 노려왔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듯 하다.

기재부가 산은과 기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승격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자 다양한 논쟁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우선 기업 구조저정에 있어 비효율적이다. 산은의 경우 기간산업 여신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가능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준민영화 상태의 기업은행 역시 공기업 승격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산은과 기은의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를 놓고 벌인 기재부의 갈지(之)자 행보 역시 작위적(作爲的)이다. 기재부의 작태가 보는 이의 눈쌀을 찌뿌리게 할 정도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재지정 등 사구일생 (四俱一生)의 행보를 보인 것은 이를 방증한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 산은과 기은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금융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상 제약, 경쟁력 약화 등의 투자매력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2년이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산은과 기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정책금융공사와 합병 등으로 공공성 강화를, 기업은행은 정부지분을 과반수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당시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정부 지침에 따라 방만경영 등이 개선된다면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방만경영으로 인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했다는 결론이다.

기재부는 산은과 기은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 지 2년이 지난 이후 공기업으로 승격시키려고 한다. 방만경영이 우려스럽다면 산은과 기은을 더더욱 공기업화 해서는 안된다. 지난 2000년 산은 자회사로 들어간 이후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불린 대우조선해양만 보더라도 산은과 기은의 공기업 승격 방침은 철회해야한다.

민간주도의 시장경제 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국책은행을 통한 개입은 오히려 시장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책금융은 구시대의 산물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금융의 민영화 방침을 전면 폐지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완벽한 실패다. 정책금융은 정치적인 부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산은과 기은의 미래는 민영화에서 찾아야 한다. 기재부가 산은과 기은의 공기업 승격과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금융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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