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올해 구조조정 본격화···경쟁력 확보 성과 거둘 것”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3월까지 마련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지난해 정부는 구조조정의 원칙·틀을 확립했다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해 경쟁력 확보에 대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과 ‘산은·수은 혁신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는 구조조정의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면, 올해는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 내에서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4대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근본 목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선업의 경우 자구노력·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부작용 최소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대형3사는 올해 4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구계획 이행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기자재업체에 대한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해 15개사 이상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조선업 수주확보에 어려움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반기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조기발주, 선박펀드 등을 통한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실업·지역경제 위축을 방어하기 위해 무급휴직 요건 완화, 퇴직인력 3000명에 대한 교육·재취업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은 내실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업종은 6건의 사업재편 승인, 초경량·이종결합형 고기능 소재 개발, 스마트·친환경 공정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석유화학 업종은 4건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과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남은 혁신방안 과제들이 올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해 국책은행 변화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