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제는 증권거래세 인하 고민할 때

한국이 아시아 신흥국보다 0.2% 가량 높아

주식 거래시간 연장으로 거래활성화 효과 못 봐

투자자 참여 독려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해야

주가가 박스권에 머무르는 가운데 증시 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식시장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낮출 시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크게 독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정부에 증권거래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3%로 아시아 신흥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중국(0.1%), 홍콩(0.1%+5달러), 싱가포르(0.2%) 등 모두 국내보다 낮다.

게다가 과거 금리가 10%를 넘는 수준일 때와 현재 2%대의 금리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0.3%에 대한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증시 활성화의 대책으로 주식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했다. 중국 등 아시아 증시 시장과 시간을 더 겹치도록 해 투자자 편의를 늘리고 주식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거래시간 연장 후 주식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주가가 박스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법을 사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아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여러 증권사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거래수수료를 무료까지 낮추는 추세다. 거래수수료가 차지하는 매출은 줄어들 수 있으나 신규 고객을 더 유치할 수 있고 증권 거래 활성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나서는 만큼 정부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의 성장에 탄력을 붙일 필요가 있다. 세율을 낮추더라도, 시장 파이를 키워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