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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대통령 ‘그들은 왜 탄핵됐나’

[카드뉴스] 세계의 대통령 ‘그들은 왜 탄핵됐나’

등록 2017.02.28 08:46

박정아

  기자

 세계의 대통령 ‘그들은 왜 탄핵됐나’ 기사의 사진

 세계의 대통령 ‘그들은 왜 탄핵됐나’ 기사의 사진

 세계의 대통령 ‘그들은 왜 탄핵됐나’ 기사의 사진

 세계의 대통령 ‘그들은 왜 탄핵됐나’ 기사의 사진

 세계의 대통령 ‘그들은 왜 탄핵됐나’ 기사의 사진

 세계의 대통령 ‘그들은 왜 탄핵됐나’ 기사의 사진

 세계의 대통령 ‘그들은 왜 탄핵됐나’ 기사의 사진

 세계의 대통령 ‘그들은 왜 탄핵됐나’ 기사의 사진

 세계의 대통령 ‘그들은 왜 탄핵됐나’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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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대통령 ‘그들은 왜 탄핵됐나’ 기사의 사진

 세계의 대통령 ‘그들은 왜 탄핵됐나’ 기사의 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외에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은 일은 적지 않습니다. 세계 정상들의 탄핵 사례, 무엇이 있을까요?

브라질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높은 인기를 얻으며 재선까지 성공한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하지만 재선 당시 국영은행 자금으로 정부의 재정 적자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6년 8월 탄핵됐습니다.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민주적인 선거로 뽑힌 첫 대통령인데요. 집권 2년 만인 2001년, 공금횡령 등 부패 혐의와 경제 및 정치적 위기에 대한 무능력을 이유로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각종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일본으로 도피, 사퇴 의사를 밝힌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 결국 2000년 11월 의회의 탄핵으로 10여 년의 집권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선거조작, 부정 축재 등으로 25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 중입니다.

이외 리투아니아의 롤란다스 팍사스, 베네수엘라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등도 탄핵으로 불명예스럽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지요.

탄핵안이 발의된 후 사임을 결정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데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며 여론의 압박이 커지자 닉슨은 1974년 8월,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사임을 결정합니다.

또한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필리핀의 조지프 에스트라다, 브라질의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 역시 탄핵안 발의 후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반면 탄핵안이 부결된 대통령도 있습니다. 스캔들 관련 위증 혐의를 받은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파라과이의 루이스 곤살레스 전 대통령 등도 탄핵안은 발의됐지만 의회에서 부결, 직무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긴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과 하야를 모두 겪은 이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이 전 대통령은 1960년 4.19혁명을 계기로 하야를 선언했는데요. 앞서 1925년에는 임시정부 의정원에 의해 탄핵,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탄핵은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한 번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과연 헌법재판소는 그 길 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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