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없는 경제, 삼각파고 어떻게 헤쳐나가나?

美 금리인상―中 사드보복―北 미사일 도발

한국은행 스탠스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

전문가 “정치권,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책임감 가져야”

사진=pixabay.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리더쉽 부재로 구심점을 잃은 채 힘겹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사드보복,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겹치면서 대외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당장 이번 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어 다음 달 미국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발표되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초긴장 상태에 빠져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밝힌 대로 15일(현지 시간) 금리를 올린다면 1300조 원을 넘어선 국내 가계부채와 내수 경기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서두르면 신흥국의 자금이탈이 가속화돼 경기 위축을 불러오게 된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최대한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벌어지지 말아야 하지만 국내 경기상황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가계부채문제가 크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2~3차례 할 때 한국은행이 여름까지 버틸 수 있는 스탠스를 가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정부는 리더쉽 공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국은행이 스탠스를 잡고 여름까지 버텨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국도 우리가 리더쉽 공백인 상황은 알고 있고 보호주의, 금리정책 등은 우리 리더쉽 공백과 상관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지금의 국내적인 불확실성과 무관하게 한국은행에서 스탠스를 가져가 해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응한 경제적 보복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관광과 유통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제조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책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류 교수는 “사드보복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외적인 변수가 됐고 중국은 계속해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관광수지 문제를 넘어서 대중 수출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일시적일 수도 영구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리더쉽이 부재하지만 2~3개월 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지금 현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이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중국 사드문제나 미국 보호주의 문제는 지금 정책을 연속해 갈 것인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중국 등과 연관된 최근의 외부 요인들은 최소 수년간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별개로 정부와 정치권이 거시경제 위험 관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을 해야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