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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기자수첩]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등록 2017.03.29 11:18

김민수

  기자

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기사의 사진

국민연금이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 정부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출자전환 및 채권 만기연장을 신규 자금 지원 대가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의 30%를 보유한 주요 채권자다. 특히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4400억원 가운데 19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의 동의가 없으면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작업은 시작부터 어긋날 전망이다. 사채권자 집회 전 국민연금을 비롯한 채권투자자들의 채무재조정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대우조선은 사실상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Pre-Packaged Plan)’에 돌입하게 된다.

여기서 국민연금의 딜레마가 시작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재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적지만 정부 계획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자칫 대우조선 공중분해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한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도 국민연금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다. 당시는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그룹을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작업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었다.

국민연금은 고심 끝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그 배경에 부정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속에 현직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겪은 게 사실이다.

이번에도 국민연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대우조선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주주로써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라는 목소리가 연일 국민연금을 압박하고 있다.

답은 오히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 부디 국민연금이 외부 요인에 휩쓸리지 않고 옳은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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