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년 1인 가구 임대주책 확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가가 혼자 사는 청년의 가족이 되겠다”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부담을 국가가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비혼·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확대하겠다”며 “사회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공공기관이 토지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문 후보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른바 ‘혼밥’ 현상과 관련해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해 혼밥이 함께 밥이 되도록 하겠다”며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양표시를 확대하겠다.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 균형 잡힌 식사를 유도하고 건강 체크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청년 1인 가구가 위급상황에 보호자 동반 없이 병원이동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센터’에서 지원하고 임시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