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국정계획]일자리 창출로 ‘소득주도 성장’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기조를 굳건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일자리경제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의 청사진이 담겼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은 소득 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를 바탕에 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확대와 내수활성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저성장 국면 해소 방침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늘려 경제 주체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해 마중물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와 유사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시켜 소득이 곧 내수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실직과 은퇴에 대비해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통해 국민 기본소득의 확충과 임금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업무 분야 등에 대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비정규직 사용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영향평가 등과 연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구직활동 및 고령자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실업난이 가장 심각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다음해인 20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기존 정원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마다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상대로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된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와 연계한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도 신설돼 내년 말까지 지급된다. 특히 오는 2019년부터는 취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벌인 청년에게도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원하고, 2020년부터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직장을 잃은 실업자나 은퇴자들이 다시 고용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고용안전망도 강화된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재직-전직·재취업-은퇴’ 등 단계별로 재취업을 지원하는 ‘인생 3모작’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해 투자 활성화 및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