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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에 방점···교육지원 늘려 격차 줄인다

[베일벗은 J노믹스] 공교육 정상화에 방점···교육지원 늘려 격차 줄인다

등록 2017.07.25 11:25

임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방안을 구상했다. 정부는 교육이 확립돼야 계층 간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와 누리과정을 비롯한 공교육 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다. 2017년 기준으로 현재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연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연 5만4100원),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연 4만~5만원의 교육급여는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 저소득층이 체감하기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교육급여 인상이 필요해졌다. 이 같은 논의는 이를 관장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달 말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비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교육비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받는 교육부문 지원금이다. 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교복비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역시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약 41.2%(약 8천600억원)다.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할 경우 약 2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고려했다. 정부는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생이 공부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인재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진로상담 등 영재교육도 지원한다.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원한다. 현재 소득분위별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국가장학금 수혜자 39%가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반값 등록금 정책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형 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인 ‘나노 디그리’ 제도도 도입해 누구나 산업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대학-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만들고, 대학 내 기업과 연구소 입주를 독려해 상시적인 산학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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