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J노믹스] '소득주도 성장' 정책···한계는? "혁신성장 안보여"

사람 중심 패러다임···핵심은 일자리 및 소득 증대

기업 인센티브 대폭 늘려···재정지출 5%이상↑

혁신 정책 구체성 떨어져, 재원마련 방안 우려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25일 발표됐다. 정부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물적자본투자 등 양적성장 중심에서 사람중심, 소득주도 쪽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기업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 중심으로 추진해온 양적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경기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분배의 객체였던 가계를 성장의 주체로 인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기존 경제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원마련 문제와 정책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일자리·소득 증대 정책이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통해 가계소득 증대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 회복과 지난 22일 11조33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3.0%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도 연간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중심 경제를 제시했다. 고용증가 기업세액공제 신설 등 모든 예산·세제 관련 정책수단을 일자리 확대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한편,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관행·제도가 지속되며 일자리의 질까지 악화돼 온 게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는 해법으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복원모델을 꼽았다. 성장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를 분배객체에서 성장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성장주체로 소득증대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하는 공정경제 정착도 힘쓸 방침이다. 일부에게만 쏠렸던 부를 분산시켜 중산층·서민의 소비 여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하고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하는 혁신성장도 꾀한다는 구상이다. 또 과도한 규제나 관행 등이 융·복합 등 창조적 파괴를 제약하고, 고용의 80% 이상 차지하는 중소기업도 혁신역량 약화되는 점을 감안해 대대적 규제완화도 약속했다.

일자리와 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인력 충원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책 추진을 시작으로 민간기업에도 각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소득 증대를 위해 빈곤층과 서민들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비롯해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50%→60%) 등 실업안전망 투자 확대, 아동수당·구직촉진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재를 적극적으로 풀기로 했다.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책정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상성장률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지수인 GDP디플레이터를 반영해 산출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재정지출 증가율은 평균 3%였고, 올해 정부의 경상성장률 목표치는 4.6%다. 재정지출을 최소한 5% 이상 늘린다는 설명이다.

◇민간 고용 확대 방안 부족...재원마련 우려도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재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득 주도 성장을 구체화했다는 긍정 평가도 나오지만, 현실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저성장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소득·공정경쟁은 모두 수요 측면의 정책으로, 공급 측면의 혁신 정책이 상대적으로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4차산업 등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이 지속돼야 일자리와 소득 증대 정책도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일자리·소득 증대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일자리와 소득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민간기업인데, 기업들은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용을 늘릴 수는 없다. 노동소득 확대가 생산 증대보다는 가격상승이나 해외소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정부는 공급 측면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4차 산업혁명 육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협업을 도울 수 있는 협업전문회사제도의 도입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부양이 아닌 적극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3%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그같은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정책위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혁신 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성장 전략이 보이지 않고 규제 개혁을 들고 나왔다”면서 "일자리창출 방안도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활력제고 방안, 민간의 자발적인 고용 확대 유인책이 빠진 채 대부분 강제적인 개입정책에 집중돼 미시적 접근”이라고 평했다.

기재위 한 관계자 또한 “문재인 정부는 가장 쉽고 편한 ‘현금 직접 지급형 복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규제로 옭아매려는, 높은 지지율에 기초한 포퓰리즘 방식만 있다”면서 “돈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니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재정 파이낸스)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크다. 정부는 178조원의 재원 중 절반 이상을 지출절감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증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 대책 다수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해 증세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대로 민간기업이 따라갈지도 확실치 않다. 정부는 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패키지를 내걸었지만, 재계에서는 세제만으로 고용을 이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은 소득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에) 실제 소득이 올라야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 인상의 기반이 되는 이론인데 아직까지 입증되지 못한 이론이다”며 “이런 실험을 너무 많이 나가서 했을 때 한국경제가 완전히 퇴보 되고 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5년 지출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현 정부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의 곳간을 터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등 세출 절감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건데 증세 없는 재원 조달로 국민을 호도할 게 아니라 솔직하고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