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공공택지 신규 개발···민간택지는 가로주택 등 소규모

김현미 국토부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20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택지는 신규로 개발하는 반면 민간택지는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정비사업 위주로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내에 51.9만호의 공공택지(미착공)를 이미 보유 중이며 그린벨트(GB)해제 등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신규택지를 확보하는 셈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 민간택지에서의 2015년, 2016년 인허가 실적은 각각 27만호, 24만호로 민간택지에서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때문에 향후 도심 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