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주재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서민·취약계층 연체 사전 방지···연체채무자 부담 완화”“소득분배 6분기 연속 악화 전망···구조적 문제 심각”가계부채 종합대책 9월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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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소득분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을 통해 시장 내에서 가계소득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 내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것”이라며 “기초생보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일련의 복지 확대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외계층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소득분배의 구조적 변화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 해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반드시 반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1천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단시간에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근본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차주 지원과 리스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서민·취약계층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상담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연체 채무자에게 부담 완화와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체채무자는 연체부담 완화와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며 “총량관리를 위한 일방적 대출 축소를 지양하고, 취약부문을 중점적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국유재산 관리도 ‘사람중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게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며 “먼저, 국민기본수요 충족을 위해 노후청사를 개발해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주택 2만호 공급, 신축청사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조직, 벤처 ·창업 지원시설 등이 국유재산에 낮은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행정재산 총조사를 실시해 유휴 행정재산은 국민들이 활용하도록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 ·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소비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고용 ·분배 등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 오후 2분기 가계동향조사가 나올 예정인데 작년 이후 6분기 연속 소득분배 악화가 예상된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경고등으로, 현 상황 방치시에는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조선사에게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으로 4년간 1천억원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지원하고, 내년 6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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