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서 ‘스마트시티’ 논의

도시문제 해결의 한계 극복할까?

4차산업혁명위에 별도 스마트시티특위 구성

청와대 “조기성과창출 가능한 곳 찾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수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스마트시티’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시티는 인터넷망 등 IT시설이 곳곳에 설치된 도시를 말하며, 이는 지난 8월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때 나온 제안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는 신도시 중심의 유비쿼터스 도시 추진 및 CCTV 등 개별 요소기술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왔다. 다만 데이터 축적·활용, 민간비즈니스 창출 등의 성과가 미흡해 도시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존재했다. 이는 스마트시티가 논의된 주된 이유다.

박수현 대변인은 그러면서 “(도시문제 해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 집중해 시민체감도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공-민간-시민 협업을 통해 민간비즈니스, 시민참여와의 융합연계를 강화하며, 노후도심 스마트화와 통합플랫폼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임이 보고됐다”고 회의 내용을 추가로 설명했다.

이번 수보회의에서 구체적인 스마트시티 추진방향도 제시됐다.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 방향과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은 민관 공동참여 속 빅데이터 가반의 도시운영체계를 구현하는 게 골자다. 신기술 테스트베드와 시민체감형 서비스 등을 발굴하는 방안인 셈이다. 향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의 스마트시티특위를 구성해 오는 12월 안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공모 시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곳들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선정된 곳을 대표모델로 삼아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방안이다.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그간 추진해온 기존 스마트시티를 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고도화하고, 우수사례와 기술의 국내외 홍보확산과 신흥국 수출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상과 같은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을 통해 도시조성 단계별로 조기성과창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 도시문제 해결과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