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中투자지연]반도체는 신고, 디스플레이는 승인···기준 다른 이유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전경. 사진=LG디스플레이 제공

국내 수출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해외공장을 건립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도체는 정부에 신고만하면 되지만 디스플레이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책 과제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았는지가 이같은 차이를 만든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시장공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중국 광저우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이같은 계획을 정부에 전달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OLED 해외공장 건설에 대한 정부 승인이 필요한 것은 디스플레이 업종이 국책과제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앞서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012년 중국 광저우에 건설한 LCD 공장도 정부의 승인을 받고 투자가 결정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중국 LCD 공장은 정부의 승인을 받고 건설했다. 중소형 OLED 패널의 경우 국내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업계는 핵심기술 대부분을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하면서 해외투자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만 갖는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중국 시안에 70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투자해 3D 낸드플래시 반도체 전용 공장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LG디스플레이가 우리 정부의 투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달리 삼성은 현재 공장 건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역시 국책과제로 지정돼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승인 대상이 되지만 거절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불만도 나온다. 반도체와 비교해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수출 승인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책과제로 지정되면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연구비 대부분이 중소기업 지원에 쓰인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국가 핵심 기술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얼마 안 되는 연구비 지원을 이유로 해외공장 건설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해외 투자를 막으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