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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기업 다투는 구글‧애플, 한국서만 유독 논란···이유는

[애플갑질 백태]세계 최고 기업 다투는 구글‧애플, 한국서만 유독 논란···이유는

등록 2017.11.27 17:50

이어진

  기자

아이폰 10%대 점유율, ‘살 사람은 산다’ 배짱 영업모바일 OS 양분, 플랫폼 영향력 ‘슈퍼 갑’허술한 규제도 문제, 제도 개선 마련 ‘시급’

구글과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만 ‘갑질’을 지속하는 이유로는 외국계 회사들에 대한 허술한 규제 체계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 파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아이폰X.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구글과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만 ‘갑질’을 지속하는 이유로는 외국계 회사들에 대한 허술한 규제 체계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 파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아이폰X.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구글과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만 ‘갑질’을 지속하는 이유로는 외국계 회사들에 대한 허술한 규제 체계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 파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역차별, 갑질 문제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시장조사업체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글로벌과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장 1위다.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글로벌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는 73.0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애플의 iOS로 19.9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도 비슷하다.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78.77%, iOS는 21.01%를 기록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운영체제 플랫폼 측면에서 보면 안드로이드와 iOS가 이미 글로벌 양대 산맥으로 자리매김해 사실상 ‘슈퍼 갑’의 위치에 오른 상태여서 배짱 영업과 갑질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이나 콘텐츠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슈퍼 갑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눈 밖에라도 날 경우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항상 상존한다.

게임업계의 환불 정책 문제는 이 같은 슈퍼 갑의 행태가 반영된 결과다.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은 폐쇄적인 환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양대 마켓인 구글과 애플은 입점한 유료 앱 자체 구매와 앱 내 이뤄지는 아이템 구매 등의 결제작업을 전담, 환불절차도 자신들이 수행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환불 정보를 쥐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이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글,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 등 내부 정책을 이유로 어떤 계정의 이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어떤 이유로 환불 요청했는지 등의 정보를 모바일게임사에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누구에게 환불 요청을 해야 하는지 혼동되는 부작용이 있는데다 블랙컨슈머 사례들도 속출해 피해를 입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은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를 이용하고 있어 양사 요구 사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환불 정책에 있어서도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앱과 콘텐츠 기업들 뿐 아니라 이동통신사들도 매니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을의 위치에 놓인다.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만 해도 어떤 정책을 통해 판매를 하던, 비싸게 팔던 판매량 기준 10%대의 점유율을 지속 유지하며 살 사람은 사기 때문에 고가 정책, 마케팅비 전가 등 갑질을 지속한다. 애플은 물량을 무기로 이동통신사들을 옥죈다.

사용자가 많은 유튜브 같은 서비스에는 제대로된 망 사용료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이들의 트래픽이 몰리면서 통신사들만 서비스 저하와 망 구축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많은 서비스라는 점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네이버가 지난해 망 사용료만 700억원을 냈지만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업체들은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외국계 회사에 대한 허술한 규제체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벤처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받는 역차별 규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77.6%나 됐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불과 2.6%에 불과했다.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한 경우도 78.98%에 달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용자가 많은 글로벌 업체들의 서비스들의 경우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글로벌 업체 탓이 아닌 통신회사 탓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가입자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글로벌 업체들에 대해 국내 규제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유한회사로 등록해 서비스를 운영하며 세금 탈루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간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유한회사는 매출 등에 대한 공시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등의 자본금은 1억원 내외다. 막대한 매출이 나더라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빈틈이 많다는 지적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달 중순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유한회사에게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여됐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이전과 조세회피 사례들을 볼 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면서 “경제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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