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9℃

  • 인천 10℃

  • 백령 7℃

  • 춘천 9℃

  • 강릉 9℃

  • 청주 9℃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11℃

  • 창원 10℃

  • 부산 14℃

  • 제주 12℃

예산안 처리 무산···여야 책임전가 급급

예산안 처리 무산···여야 책임전가 급급

등록 2017.12.03 10:40

주현철

  기자

與 “여소야대 절감” vs 野 “與 공무원 증원 강행 결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3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불발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데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야당이 여소야대의 힘을 빌려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발목 잡았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예산안 협상이 불발되자 구두논평을 내고 “여소야대의 국회를 절실하게 실감했다”며 “월요일(4일) 본회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공을 한국당과 국민의당에 넘겼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을 한 치의 양보 없이 밀어붙이려다 빚은 결과라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공무원 증원은 주먹구구식의 추계에 의해 강행돼 도저히 합의가 어려웠다”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타협을 보기는 어렵다. 냉각기를 갖는 것이 좋겠다”며 추가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려고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생, 안전,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의 투자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도입된 이래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