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실사 통해 경영정상화 지원 원칙 세워진 것국지엠 노사, 작년 임금협상서 올 2월 임단협 매듭짓기로 약속GM의 일방적 의사에 반발 노조-3월 12일까지 교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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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한국지엠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사가 시작됐다. 실사 결과를 보기 전에는 어떤 지원책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GM측이 받아들였다. 그래픽=박현정 기자
23일 업계와 한국지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한국지엠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사가 시작됐다. 실사 결과를 보기 전에는 어떤 지원책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GM측이 받아들였다.
산업부는 “정부와 산은은 앞으로 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3대 원칙하에 GM측과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하여 한국지엠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신속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GM 측 요구 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GM과 산은은 삼일회계법인에 실사를 맡기기로 하고 대상과 범위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와 GM 측의 경영정상화 해결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 노사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지엠 노사 양측은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전까지 GM 본사의 신차 생산물량 배정을 앞두고 올 2월까지 ‘2018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매듭짓기로 했다.
노사는 2017년 임금협상 합의문에 ‘2018년 임단협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작하고, 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목표에 인식을 같이한다’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GM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경영 태도로 애초 노조와 협의의 할 의사가 없다”라며 “30만 지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볼모로 정부와 노조에 협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22일 오후 부평 공장에서 제8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군산 공장 폐쇄 문제 등 안건을 논의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월 임단협 교섭은 오는 3월 12일까지 금속노조 연대회의까지 미뤄지며 사실상 2월 임단협 타결은 물거품이 됐다. 또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이 예상됐던 총파업은 관련 대화가 이뤄지긴 했지만 실제 시행하지는 않기로 하고 3월까지 보류키로 했다.
한국지엠은 오늘 오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미국 GM본사에서 빌려준 차입금 7220억원 만기 연장을 위해 한국 내 공장을 담보로 설정하는 안건을 다룬다.
한국지엠의 총 차입금 규모는 약 2조9700억원(2016년말 기준)으로 대부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GM 본사 계열사 GM 홀딩스 LLC 등으로부터 4.8~5.3% 이자율로 차입했다.
GM 측은 지난해 말 만기가 돌아온 1조1300억원 중 4000억원가량은 회수했고 나머지 약 7000억원 정도를 이달 말로 만기를 연장시켰다. 이 차입금의 만기 여장 여부가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차임금에 대한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 담보설정에 대해 산업은행 측 사외이사 3명은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만기 연장과 함께 고리대금으로 지적받는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산은의 반대로 공장 담보설정 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GM 측이 7000억원의 차입금을 회수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한국 GM에 빌려준 2조9000억원을 투자금으로 출자전환 하지만 산업은행도 증자에 참여해 달라는 GM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증자는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GM의 문제이며 산은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GM 측에 있으며 우리 정부의 지원을 압박하고 있는 GM에 호락호락 끌려가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달 안에 노사 양측이 진전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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