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망 꽁자 사용’ 페이스북 제재···통신3사 힘 받을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킨 페이스북에 과징금 제재를 내리자 업계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제재로 국내 통신사들이 유튜브 등 외국계 동영상 서비스사와 인터넷망 비용 계약을 제대로 다시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외국계 동양상 서비스로 제공하는 비디오 콘텐츠 탓에 엄청난 트래픽을 일으키지만, 국내 업체와 달리 한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 국내 통신사들이 두 콘텐츠의 원활한 재생을 원하고 있어서다.

실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는 수년간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조건으로 각자 유튜브의 캐시서버(동영상 저장 설비)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KT만 캐시서버를 설치했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회선비 부담 방안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의 제재로 이같은 갑-을 관계가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페이스북은 물론 유튜브에도 제대로 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유투브는 이미 통신 3사와 서버 운영 계약이 확정돼 유튜브가 이를 받아드리지 않는 한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페이스북이 방통위로 받은 과징금이 4억원이 안된다는 점에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측이 부담을 느끼고 계약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앞서 유튜브는 회선 비용 추가 부담 요구를 받은 바 있지만 “이미 합의 된 사안”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