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 “국가발전틀, 지역중심 동서축으로 전환하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27일 국회토론회 개최

“수도권 과밀화·지방소멸 위기 극복위해 절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발전틀을 수도권 중심의 남북발전축에서 지역중심의 동서발전축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7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체회의와 토론회를 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책을 수도권 중심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에서 벗어나 동서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도지사, 황영철 국회의원)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월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 맞춰 이뤄진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동서축으로의 전환을 대통령과 정부에 정식 건의한데 따른 것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배숙 민주평화당 당대표와 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도지사, 황영철 국회의원, 이춘석 의원, 김종민 의원, 강창일 의원 등 협의체 회원 뿐만 아니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에 따른 지역의 위기상황을 언급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의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기조발제와 국토연구원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 구축 전략‘ 주제발표 후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살고, 기업본사의 57%가 위치하는 국가의 불균형 현상이 수십년간 지속되는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점 인식에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가속화되고 지역은 지역산업의 위기와 교육·의료·문화 등 삶의 질의 저하,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같은 국가적인 불균형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발전틀을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지역중심의 동서발전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로·철도 등 SOC만 살펴봐도 그간 각 지역과 수도권과 연결된 교통체계는 잘 이루어져 있으나, 지역간의 동서축은 매우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지방정부에서는 동서축 중심으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례로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보령-울진 고속도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목포-부산 남해안 철도’,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등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황영철의원은 “전 국토의 12%인 수도권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불균형적 상황에서 분권·포용·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살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동서축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협의체에서도 지역간의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