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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에 핵없는 한반도 실현···종전·평화협정 담아

[남북회담]‘판문점 선언’에 핵없는 한반도 실현···종전·평화협정 담아

등록 2018.04.27 18:02

임대현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2018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담긴 ‘판문점 협정문’이 발표됐다. 특히, 그간 관심을 모았던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가 관심을 모은다. 남북은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27일 오후 5시 40분 발표된 판문점 협정문에는 비핵화에 대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언급됐다.

이에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라고 부연했다.

우선, 비핵화 내용은 국내 주요 전문가들과 해외 외신들이 예상한 수준에서 그쳤다. 비핵화의 의지를 명분화한 것이다.

일부에서 기대했던 ‘핵 폐기’나 ‘핵 포기’ 등은 협정문에 담기지 못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지를 선언했다. 이에 한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기대해볼만 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단계적으로 나마 핵을 폐기하거나 포기 할 목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조건 없는 비핵화’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경제적 지원이나 ‘미군 철수’ 등을 거론하지 않았다.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걸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협정 내용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5년 6자회담(한·미·일, 북·중·러)의 결과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포기’에 합의(9·19 공동성명)하고도 북한은 결국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했다.

비핵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이번 협정문에 담기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는데, 자세한 사항을 추후에 양측이 협상할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이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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