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필요시 상법·자본시장법 개선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요하면 상법, 자본시장법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도 2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결정을 주주와 시장이 평가할 때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정부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주총회를 앞두고 철회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한국 기업은 경영권 공격에 대한 경험이 일천했다”며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에서 공격과 방어가 균형 잡힌 운동장이 만들어지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 7개가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의 우려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상법에 동시에 반영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 공약집에는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변경돼 있다. 현실을 고려해 우리에게 알맞은 제도를 선택하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자들이 갑자기 경제를 운용하면서 당시 시각을 그대로 적용하려다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공직자로서 시민운동 때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 측이 장하성 정책실장을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라고 우회적으로 공격하자 “뭐라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지적에 지지 않고 반론을 펴자 “좀 들으세요”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기는 대학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회 안에서 계속 본인 주장과 생각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싶은데 한마디 하면 한 마디도 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