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통계 부실 지적 적극 반박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자영업·실직자를 제외한 최저임금 자료 참조’ 논란 해명에 팔을 걷어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발언 이면에는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근로자 외 가구’가 제외된 자료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아가 홍장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3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90% 최저임금 긍정효과 근거 관련) 가계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밝힌 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영업·실직자 제외 최저임금 자료 참조’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고했던 발언 관련)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한 말씀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 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효과 관련) 발언을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제1세션 결과 브리핑을 예로 들었다. 김의겸 대변인의 당시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자 가구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라면서 “(다만) 비근로자 소득 감소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해야 하지만 (최저임금 영향과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과 함께) 소득하위계층, 특히 고령층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정부부처에서는) 더 강화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발언에서) 비근로자가구와 근로자가구를 분명히 나눠서 밝혔다”고 설명을 더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에서 진행 중인 경제성장률 3%와 최저임금 인상의 연관성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경제성장률은 2% 때, 그러나 지금은 3%로 회복 중이다. 이전과 다르다. (나아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문재인정부가 노력 중”이라고 했다.